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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숙사 숙소유지비 급여공제분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 합니다. | ||
|---|---|---|---|
| 작성자 | 배혜경 | 등록일 | 2018-11-08 오후 1:08:10 |
| 사원에게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관련입니다. 숙소제공후 숙소유지비 급여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가 와서 도움요청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주택에 한해서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고,총급여 7천만원 이하,국민주택규모 임차 등 계약서 및 월세 납입증명서 서류도 있어야하고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질문1> 기숙사 숙소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문2> 주택으로 볼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관련 법조문과 함께 회신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기숙사 숙소유지비 급여공제분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 합니다. | ||
|---|---|---|---|
| 상담위원 | 최문진 | 답변일 | 2018-11-08 오후 1:2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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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동법 제2조 1호)
같은 조 4호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포함),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동법 시행령 4조)
고시원과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외의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95조 2항 2호)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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