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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창업투자조합등에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법 문의 | ||
|---|---|---|---|
| 작성자 | 하미라 | 등록일 | 2018-10-30 오후 2:08:38 |
|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창업투자조합등에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벤처기업에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액구간별로 30~100%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이하 100%, 3천초과 5천이하 70%, 5천 초과 30%) 질문) 2018년 1월 3천 투자, 2018년 7월 1천 투자 의 경우 (2018년 총 4천 투자)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1월 투자 <3천에 대한 100% 공제> + <7월 투자 1천에 대한 100%> = 4천만원 (2)총 4천만원중 <3천만원 100% 공제> + <3천을 초과하고 5천이하인 1천만원에 대한 70%> = 3천7백만원 (1)번과 (2)번 중 어느 계산법인 맞을까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창업투자조합등에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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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8-10-31 오후 3: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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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시기는 출자일ㆍ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ㆍ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특법16 ①)
또한 한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투자 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질문과 관련된 예규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국세청 모의계산의 경우 총합산금액을 각 구간별 투자금액에 해당되는 공제율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과세기간을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금액 소득공제방식도 해당과세연도의 합산금액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 개인별 소득공제시기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에게 세부담최소화를 선택하도록 하여 절세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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