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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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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질문자 | 등록일 | 2018-08-08 오후 6:04:38 |
| 수고하십니다. 국세기본법상 판결등에 의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소송 때문에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판결이 확정되어 임금지급이 취소되었다면 위의 후발적 사유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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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8-08-08 오후 6:5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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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대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만, 당초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임금소송에 대한 확정판결로 급여를 반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세액의 근거가 되는 급여를 취소하는 판결이므로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아에게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업무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그 후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위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다투어지던 도중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위 저작권의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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