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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두개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귀속과 신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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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록회계법인 | 등록일 | 2018-05-04 오전 10:54:24 |
| 근로자가 3년동안 A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같은 계열사인 B사업장으로 이전시 퇴직금 지급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B 사업장에서 3년을 일하고 실제로 퇴사하게 된경우 B사업장에서 3년 퇴직금과 A사업장에서 3년퇴직금을 각각 지급하고 신고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두개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귀속과 신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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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8-05-04 오후 9: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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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4항에서 관계회사간에 전출입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입한 경우 전입법인에서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계산시 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하여 지급하고 각법인에 손금산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④ 영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2012.2.28. 개정) 부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13.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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