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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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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담인 | 등록일 | 2018-02-23 오후 1:39:32 |
| 안녕하세요? 질문1) 근로자가 2017년 9월에 입사하였는데. 종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감면 신청(2014/2~2017/2)은 되어 있는데. 중도정산시 감면적용이 안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감면신청없이 2014년 기준 감면율 적용하여 2017년1,2월 해당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하여도 되는지요? 질문2) 근로자가 2014년 당초 감면신청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당사에 2017년 10월에 입사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고 감면율은 70% 적용하면 되는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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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최문진 | 답변일 | 2018-02-23 오후 7:5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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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1)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428, 2012.8.17.; 서면법령소득－22597, 2015.10.4.) 즉, 감면신청은 감면의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기재한 감면대상명세서를 감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조특법 §30 ③, 조특령 §27 ⑥) 이와 관련된 제출의무는 종전근무지에 있습니다.
답변2)
감면소득의 70%를 감면하지만,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하는 규정은 2016년 개정된 규정입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2016.1.1. 전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2015.12.15. 개정된 법 부칙 §14․§47)
따라서 2014년 12월에 취업한 경우는 감면소득의 50%를 감면하고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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