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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본공제대상 | ||
|---|---|---|---|
| 작성자 | 상담인 | 등록일 | 2018-02-21 오전 10:46:14 |
|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본국(외국)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및 부양가족을 기본공제자로 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기본공제대상 | ||
|---|---|---|---|
|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8-02-21 오전 11: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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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득세법상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내용처럼 국적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더라도 국적이 외국인 거주자는 교육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④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4.2.21. 신설) 부칙
⑤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014.2.21. 신설) 부칙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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