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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본공제 대상 관련 질문사항 | ||
|---|---|---|---|
| 작성자 | 김준호 | 등록일 | 2018-01-30 오후 8:32:21 |
| 안녕하십니까 기본공제 대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 (약 20년) 하시다가 한국으로 12월 8일에 귀국한 직계존속의 경우에 기본공제 사항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으로 표시되어있음. 2. 12월 8일 귀국했으며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입국함. 3.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모두 기본공제에 해당됨.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기본공제 대상 관련 질문사항 | ||
|---|---|---|---|
| 상담위원 | 최문진 | 답변일 | 2018-01-30 오후 8: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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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중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소법 §53 ①)
이때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소법 §53 ③)
반면에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서면1팀-1360, 2007.10.05)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외국 국적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주자(B)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C,D)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합니다.(재소득-84, 2010.02.10)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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