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공제 가능여부 | ||
|---|---|---|---|
| 작성자 | 신가람 | 등록일 | 2018-01-29 오전 10:17:22 |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보험료, 육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육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사업자등록도 가능한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공제 가능여부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8-01-29 오전 10:47:29 |
|
과세기간 중 본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자는 제외(단,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능)됩니다.
소득세과-3745, 2008.10.16
[질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