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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이혼한 부부의 자녀 인적공제 여부 질의 | ||
|---|---|---|---|
| 작성자 | 담당자 | 등록일 | 2018-01-23 오후 4:45:10 |
|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문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A와 B씨는 부부였으나 과거 이혼하였음 2. A와 B씨 슬하에 C 자녀가 1명 있었음 3. B씨는 17년도에 재혼하였음 질의1) B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C 자녀가 표시가 된다면 B씨는 C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이,소득요건 충족한다고 가정) 질의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C 자녀가 표시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B 씨의 자녀라는 것인지? 아니면 A씨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도 C 자녀가 표시될 수 있는지? 질의3) 만약 C 자녀가 법적으로 B 씨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A씨가 C 자녀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이혼한 부부의 자녀 인적공제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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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8-01-23 오후 5:5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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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모가 행사하고 양육비를 부가 지급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부와 모의 어느 한쪽에서만 중복공제 없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록관계없이 가족관계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관련예규
사건번호:소득46011-1245 년/월/일:1999.04.02.
질 의: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함.
1.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
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양가
족을 정의할 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거 등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됨.
2. 만일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4항에
의거 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하여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신고하고, 또 민법 제837조 제1항에 의거 그 자에 대하여 모가 양육을 하
되 부가 매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위 미성년의 자는 그 부에 대한 관계에서 소득세법 제53조가 규정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 신: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
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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