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 ||
|---|---|---|---|
| 작성자 | 골든현 | 등록일 | 2018-01-18 오전 11:02:44 |
| 1. 최초 아파트 분양(2014년)받을 당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통하여 연말정산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2. 2016년 9월에 변동금리(원리금균등분할,20년) 대출상품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공제요건이 되는지요.. 기준시가는 현재는 4억이 초과하나 2015년까지는 4억미만 입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 ||
|---|---|---|---|
| 상담위원 | 답변일 | 2018-01-18 오후 4:01:35 |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와 관련해서 다음의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령 §112 ⑧)
1)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야 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질의자의 경우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상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득 이후에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여도 계속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로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대환)를 통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만약 대출상품의 변경이 장기주택차입금의 금융회사등 내에서의 이전에 해당한다면 새로이 변경된 대출상품도 20년이므로 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단서 규정의 대환 절차를 완료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