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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의료비 세액공제(본인부담상한제 환금금) 반영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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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가람 | 등록일 | 2018-01-16 오후 1:21:23 |
| 안녕하세요. 의료비 항목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고 나오는데, 보통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은 다음해 7월 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신청을 할때는 2월인데, 그 환급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비를 입력해야 하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의료비 세액공제(본인부담상한제 환금금) 반영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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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8-01-17 오전 10: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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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는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사후에 의료비 지급액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금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후에 환급금을 미리 추정하여 추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2017년도의 의료비 지출금액으로 한다.
2. 의료비 지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일단 의료비공제를 한 후 사후환급금을 받은 때에 수정신고를 한다.
3. 사후환급금을 받은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해당 사후환급금을 공제하여 사후환급금을 받은 연도의 연말정산을 한다.
결국 2017년도에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2018년도에 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의료비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이나 관련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지출액 전액을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이 결정된 이후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과다공제된 의료비세액공제 부분을 수정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듯 보여집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한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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