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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 ||
|---|---|---|---|
| 작성자 | 주택청약저축 | 등록일 | 2017-10-11 오후 5:35:19 |
| 주택청약저축을 5년 6개월동안 갖고있었으나, 주택 당첨도 안되고 결혼하여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해지하게되는 경우(세대주에서 세대원은 17년도 중에 되어 17년도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은 공제받지않을 예정입니다.) 1.13년도부터 5년 동안 연말정산 받은 금액은 통장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지를 사유로 뱉어내거나 불이익받는것은 없는 것인지요? 5년이 넘었기때문에 그냥 해지해도 되는것인가 질문드립니다. 2.13-15년도까지는 미혼세대주였고 16년도는 결혼은 하였지만 따로 살고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16년도에는 각각 무주택세대주이고 각각 주택청약저축을 갖고 있는경우 각각 자신이 불입한만큼 공제받을 수있는것 맞지요? 17년도는 세대를 합치면서 부인은 세대원이 되어 부인은 공제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 ||
|---|---|---|---|
|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7-10-14 오후 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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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9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공제후 추징되는 경우는 가입후 5년이내인 경우이므로
위 질문의 경우는 가입후 5년 초과로 해지하더라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특법87조 6항 1호 내용입니다
조특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2015.12.15. 개정) 적용시기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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