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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원판결로 인한 과거 임금 추가 지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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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이 | 등록일 | 2017-08-02 오전 10:52:59 |
| 안녕하십니까 임원퇴직 후 임원이 임기만료전 최직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연도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수정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각 연도별로 수정해야 한다면 2015, 2016년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한 법원 판결로 인한 지급사유 발생시 각 연도로 소급하지 아니하고 2017년의 소득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법원판결로 인한 과거 임금 추가 지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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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7-08-02 오후 12:5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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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아래 집행기준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집행기준 20-38-4【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의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
2.법원의 판결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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