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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 ||
|---|---|---|---|
| 작성자 | sji | 등록일 | 2017-02-23 오전 9:37:06 |
| 장애인인 근로자가 2013년 1월 2일에 취업하였다가 같은달 2013년 1월 31일에 퇴사하였다가 같은회사에 2015년 1월 2일에 다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입사한 회사는 2013년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않았고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이 근로자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 ||
|---|---|---|---|
|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7-02-23 오전 9:5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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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의 1항에 의하여 입사한 당시에는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재입사 시점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장애인으로 2014년1월1일 이후에 시행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서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2016.12.20. 개정) 부칙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12.20.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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