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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문의 | ||
|---|---|---|---|
| 작성자 | sji | 등록일 | 2017-02-14 오전 1:34:32 |
| 1. 근로자가 근로소득외에 소득(이자.배당소득등)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서 회사에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이외에 추가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요? 또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면 올해부터 적용되는것인지요? 2.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초중고의 체험학습비도 특별활동비로 보아 교육비 공제 가능한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문의 | ||
|---|---|---|---|
| 상담위원 | 답변일 | 2017-02-14 오전 8:1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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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배당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국세청발간책자, 근로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p41)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체험학습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국세청발간책자, 근로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p79)
서면법규과-182 , 2013.02.18
[질의]
1. 사실관계
○ 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2.9.1. 이후 사업소득자 및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도 사업・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뀜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6②)
- 2012년 9월부터는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됨
- 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 부담함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제71조(소득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2. 신청내용
○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여 직장보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및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245 , 2011.04.21
[질의]
가. 사실관계
○ 영유아교육법 제38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필요경비에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질의내용
○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에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 그 밖의 필요경비가 소득공제 대상인 보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 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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