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월세액 공제 문의 | ||
|---|---|---|---|
| 작성자 | 연말정산 | 등록일 | 2016-12-14 오후 3:00:02 |
|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월세액 공제 문의 1) 근로자는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는 받지 않음 2) 월세액 공제조건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라는 문구 3) 2016년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불일치 4) 근로자는 2016년 12월에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를 일치시키고자 함 => 위 경우 근로자는 16년도에 납입한 월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2월 한달에 납입한 월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문의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가능 1) 근로자의 사례는 1번 질의의 1),3),4) 항목과 동일 2) 근로자가 12월 중 주소지 이전과 함께 세대주로 분리하고자 함 =>위 경우 근로자는 16년도에 납입한 주택청양종합저축의 금액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대주 분리를 한 12월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월세액 공제 문의 | ||
|---|---|---|---|
|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6-12-14 오후 5:52:48 |
|
답변)
질의1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불일치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질의 같이 주소지를 일치시 12월 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주소지 불일치는 조건과 관계없습니다
즉 연말정산시까지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6.8.11. 개정) 부칙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015.2.3. 신설) 부칙
조특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5.12.15. 개정) 부칙
조특법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010.2.18. 개정) 부칙
⑩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2015.2.3. 개정) 부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