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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016년 신용카드 추가공제에 대해 | ||
|---|---|---|---|
| 작성자 | 진 | 등록일 | 2016-12-08 오후 4:55:46 |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추가공제에서 (2015년 본인 상반기추가공제 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사용분*50%)*10% (2015년 본인 하반기추가공제 사용분-2014년 본인 추가공제사용분*50%)*20% 였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추가공제에서 (20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 사용분-2014년 본인추가공제 사용분*50%]*20% 하나밖에 없던데, 추가공제 계산은 2016년 상반기추가공제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2016년 신용카드 추가공제에 대해 | ||
|---|---|---|---|
|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6-12-09 오후 4: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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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특법상 현재 개정안이 없는 상태이므로 조특법제126조의2 1항을 보면 2016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므로 현재는 아래와 같은 상태입니다
조특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4.12.23. 개정) 부칙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 제(2013.1.1.) 부칙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호(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15.12.15. 개정) 부칙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100분의 30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013.1.1. 신설) 부칙
3.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013.1.1. 개정) 부칙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2013.1.1. 개정) 부칙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13.1.1. 개정) 부칙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2013.1.1. 개정) 부칙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100분의 15＋(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100분의 30 (2013.1.1. 개정) 부칙
6.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의 합계액(「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15.12.15. 개정) 부칙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7. 2015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자의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15.12.15. 신설) 부칙
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20
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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