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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 과거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 정산 환급금 오지급에 대한 해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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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HJ | 등록일 | 2016-11-22 오전 10:32:11 |
|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세무사 선생님. 매 번 전문 지식과 실무 사례로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 아니라 위 제목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3년 전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연말 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당시 계산이 잘못되어 오지급 하였고, 부족 분을 재계산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과거에 계상된 미지급금을 3년이 지나 최근에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를 여쭙니다. 1. 혹시 지급하지 않고 제거하여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기준 요건이 있는지요? (지급하고자 했는데도 과거 퇴사자라는 상황으로 통장 조회가 불가능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쭙니다) 2. 미지급 및 수익 통한 제거의 경우 세무서에 연말 정산 관련한 별도의 서류 제출 또는 신고가 필요한가요? 이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 지방세 세무조사 등)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과거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 정산 환급금 오지급에 대한 해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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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6-11-22 오전 10:3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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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1
임금(퇴직금 포함)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청구(재판상 청구와 최고 등),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임금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지나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2
위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과거에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미지급금이라면 더이상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등은 없습니다 회계상 잡이익으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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