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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인파견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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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외국인 | 등록일 | 2016-09-23 오전 10:25:15 |
| 당사는 외투법인입니다. 독일본사는 계열사에서 엔니지어를 2년 근무조건으로 당사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견근무자의 급여 1) 독일 소속사에서 지급한다. 2) 추가급여[파견시 지급]는 당사가 선지급후 독일 소속사로 청구한다. 3) 독일 소속사의 요청으로 당사에서 파견근무자에게 교통비 매월 150,000원 지급한다. 2. 당사와 파견근무자의 독일 소속사의 거래 1) 당사는 2년간 독일 소속사로 용역비 지급한다. 2) 당사는 파견근무자에게 주거비, 관리비, 통신비, 출장비등 지급한다. 3) 당사는 파견근무자에게 교통비 매월 150,000원 지급한다. 질문. 1. 1의 3)의 경우 당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 1의 경우 1)~3) 모두 파견근무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단일세율이 적용되는지? 3. 2의 경우 1)~3) 모두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외국인파견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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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6-09-23 오후 5:0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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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그 때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기업에 1년 이상 근로할 예정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 입국일부터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적용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조특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2014.12.23. 개정)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8조)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14.12.23.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2013.1.1. 개정)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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