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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퇴사 직원의 복직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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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그미 | 등록일 | 2016-07-18 오후 2:40:07 |
| 1. 현황 ○ 작년 15년 10월에 직원이 퇴사, 16년 7월 복직 ○ 노동청에서 부당해고 판결 관련(7월 판결) ○ 16년 7월에 그동안 지급 하지 않았던 급여를 모두 지급 (15.11-12 / 16.1-6) ○ 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음 2. 질의 ○ 7월에 한번에 지급받는 15년 11월 15년 12월분 급여에 대해서, 1) 15년 11월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여부 2) 16년 2월귀속분(A04_연말정산)부분의 수정신고 여부 3) 15년 귀속 지급명세서의 수정제출 여부 4) 16년 1월~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퇴사 직원의 복직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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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16-07-18 오후 3: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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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직당한 직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해 복직 잘못 원천 징수한 세액은 소득세에서 환급·조정해야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기때문에 판결 이후에는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해야 한다.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시 정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 때 지급조서도 수정제출해야 한다.
즉 15년분은 연말정산수정하시고 16년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 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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