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부당공제 가산세 부담 | ||
|---|---|---|---|
| 작성자 | 김종열 | 등록일 | 2016-04-26 오후 4:44:46 |
| 과거 2011년도 연말정산 부당공제 내역을 받았습니다. 부당공제 받은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얘길하는데 맞는 건지요? 관련 세법 조항도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부당공제 가산세 부담 | ||
|---|---|---|---|
| 상담위원 | 답변일 | 2016-04-27 오전 11:29:57 | |
|
아래 예규에 따르면 회사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천-499, 2009.06.09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5(현행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 제158조(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562. 2009.12.0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부당공제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부당공제분을 근로자가 소득세확정신고 법정기일내에 신고,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