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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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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ra | 등록일 | 2016-02-18 오전 7:50:01 |
| 1. 근로자가 2015년도에 새로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 9년)을 차입하면서 기존의 상환기간 15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및 기타신용대출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2015년도에 새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뿐아니라 기타신용대출을 상환하는데도 쓰였으므로 공제자체가 안되는것인지요? 2.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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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6-02-19 오후 11:5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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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에는 기존 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기타신용대출도 상환한 경우라도 기존 차입금의 잔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원천세과-187, 2012.04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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