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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관련 문의 | ||
|---|---|---|---|
| 작성자 | ara | 등록일 | 2016-02-15 오전 12:53:59 |
| 연말정산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시 임대차계약서상 다가구주택이며 토지면적 231제곱미터, 주택연면적 343제곱미터, 임대부분 24제곱미터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 임대부분이 따로 명시되어있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공제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여부를 확인하고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을 시 전체연면적을 1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기타징수금납부확인서(부당이득관련 기타징수금납부함을 확인함)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3. 부모님과 자녀가 한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자녀중 형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동생은 대학생이며(만 22세) 형이 동생의 대학교학비를 부담하였을 경우(송금증등 증빙 있음) 형이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교육비를 제외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등을 받는다면 형은 본인이 부담한 동생의 교육비를 공제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관련 문의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6-02-15 오전 10: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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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액에 대한 공제는 일정규모이하의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월세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에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발급받으실 경우 임차한 호수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 결과 임차한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실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으로써,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의료비에 합산하여 세액공제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면법규과-382, 2013.04.03
[ 제 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기타징수분의 의료비 등 소득공제 여부
[ 요 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동생이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모님과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부모님이 동생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근로자 본인이 동생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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