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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율사용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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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호호 | 등록일 | 2016-02-12 오전 11:39:51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올해년도 사용분 말고 2013년, 2014년 그리고 15년도도 상반기, 하반기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2015년)에 설립하고, 6월 이후 입사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2013년, 2014년의 경우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다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중간 중간에 일을 쉬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사용분을 입력해서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율사용분의 경우는 그 이전에 근무를 했든 안했든 상관 없이 2015년에 근무를 했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공제율도 근무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015년 7월 이후 입사자가 상반기, 하반기 사용금액을 입력하여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율사용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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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6-02-13 오후 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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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항 및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교되는 연도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많은 자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2015년 7월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권해석은 아니나 국세청 인터넷상담사례를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인터넷상담사례, 2016.01.29
[질의]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2015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부분에서, 추가공제율 사용액 증가분 계산할때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의 사용액만 공제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a)에서 참고사항에 "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라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2015년 11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럼 2013년, 2014년 추가사용분에 한해서는 재직기간 외의 사용액도 해당된단 말인가요?? 만약 맞다면 해당 법조문도 알려주십시오.
[답변]
맞습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사용분을 계산할때에는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인터넷상담사례, 2015.01.15
[질의]
1.사실관계
2013년도 7월에 입사를 하였고 연말 정산 당시 취업일 이후 근로제공기간(2013년 7월 ~ 12월)에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2014년 7월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이용액의 50% 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때 2013년의 이용액이 입사 이후 (2013년 7월~12월)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입사 이전 (2013년 1월~12월)까지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사용분의 경우 명확한 해석사례나 예규는 없으나 법 명문상 그대로 해석하면, 2013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라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은 자"가 되므로 2014년도 신규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도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2013년도 추가공제율사용분을 조회하여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14.7.1~’14.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50%) × 10%
국세청인터넷상담사례, 2015.01.20
[질의]
1.사실관계
13년12월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기존 재직자와 동일하게 체크카드등 본인사용액에 대해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
2.질의사항
* 예를들어...13년 12월 신입사원이, 13년 전체 신용카드등 금액 < 14년 전체 신용카드등 금액 을 만족할 경우,
☞13년 체크카드등(신용카드제외) 사용분의 50% 의 경우, 지출연월기준으로 보면 1달밖에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3년 체크카드등 사용분(연간)의 50%와 금년 하반기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맞는건가요?(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된 달을 포함하여 13년 전체 체크카드등 사용분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답변]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근로제공기간내에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2014년 하반기 사용금액과 2013년도 연간 사용금액의 50%를 비교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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