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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국 주재원 관련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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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2016-01-13 오후 4:07:51 |
| -현재 상황- 저희 회사는 멕시코로 주재원을 파견하고, 주재원 월급을 한국에서 전액 지급하고있습니다. 금번 연말정산시, 주재원의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주재원은 한국에 없고, 멕시코에 거주하며 근무 하고있습니다./ 주재원이 파견되서 일하고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100%지분을 가지고있는 자회사입니다.<지점사무소가 아닌 자회사>) 만약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계산해야 하는것이면 관련 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정보사항 : 주재원은 멕시코에 상시 거주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회사업종은 제조업입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중국 주재원 관련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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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6-01-14 오전 12:3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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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해외법인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법인이 부담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가 부담하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국내지급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법인은 자기 지급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자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계산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파견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 2005.10.06.-
따라서 국내법인은 국내에서 지급한 주재원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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