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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황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 ||
|---|---|---|---|
| 작성자 | 정용문 | 등록일 | 2016-01-11 오후 1:53:08 |
| 아래와 같은 전세자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 2014. 8월 -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 특이사항 : 건물이 준공전이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자 내용 없음. 계약금 보전을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터 받음. 2015. 2월~3월 - 준공검사완료, 실제 입주 - 계약서 재작성 : 잔금일자 내용 추가(준공검사일로부터 *일 후에 지급함). 확정일자는 당초 계약서에 있음. - 전세자금 대출(재작성 계약서로부터 3개월 이내임) <문의 사항> 상기 2015년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황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 ||
|---|---|---|---|
|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6-01-13 오전 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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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을 하면 입주일과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재작성한 경우이므로 동 내용을 근거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실제 입주를 2015.2월에 가능하므로 이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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