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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인근로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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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담인 | 등록일 | 2015-10-23 오전 9:54:48 |
| 안녕하세요? 2014년 외국인근로소득세 신고시 일반세율과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세율적용으로 연말정산을 하였을때,2015년 10월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외국인근로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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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5-10-23 오후 10: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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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보아 단일세율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도과-382, 2010.04.0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532, 2010.11.29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팀-1288, 2007.07.05
[질의]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소득세법 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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