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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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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미희 | 등록일 | 2015-08-04 오후 7:12:43 |
| 1. 현황 회사(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미납된 조세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퇴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퇴사시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질의 1) 퇴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퇴직시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회사(부도난 회사)가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사시 연말정산한 환급금을 종원들이 직접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회사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폐업후 연말정산을 할 경우 직원들의 통장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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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5-08-05 오전 11: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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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퇴사 직원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최소한의 공제만 반영하여 정산한 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별로 환급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발생한다면 환급액은 회사를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통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회사에 체납세금이 있으면 충당되므로 적용이 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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