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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급조서 건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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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이 | 등록일 | 2015-07-08 오전 8:51:32 |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기타소득을 신고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예를 들어> 월에는 1월에 2명 10,000원 2월에 3명 15,000원 3월에 4명 20,000원 이런 식으로 월에 신고를 했고. 지급조서 제출시에는 금액은 45,000원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동일인이 있어 9명이 아니라 4명으로 신고를 하면서, 건수를 모두 다 1건으로 신고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건수가 2건이고, 어떤 사람은 3건인데도 불구하고 건수를 1건으로 제출하였는데요... 질문> 건수의 에러 같은 경우에 가산세가 있는지요? 예규나 판례가 없어서....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지급조서 건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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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5-07-10 오후 5:3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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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건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⑥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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