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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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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준연 | 등록일 | 2015-04-14 오후 3:24:30 |
| 안녕하세요. 기부금 부당과다공제로 추징되어 연말정산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는 가산세포함하여 신고납부함. 지방세법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이 조항에 의거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개개인이 기부금을 부당으로 과다공제로 추징된 건이므로 개개인이 납세의무자이나 대행해서 지자체가 대신 신고납부한 건이므로 가산세포함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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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5-04-15 오후 3: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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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경우 기재하신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라 국가 등에 대하여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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