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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원천징수 경청청구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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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호 | 등록일 | 2015-03-16 오후 9:45:50 |
| 본인은 2014년 12월 31일 회사를 중도 퇴직 하였습니다. 퇴사 당시에는 2014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퇴사일까지 확인된 소득공제 자료에 의하여 퇴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원천대상자(근로자) 본인은 2013년 3월 13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준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중도 퇴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경정청구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발생 하는지 여부와 발생한다면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경정청구일(2015년 3월 13일) 을설)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종합소득법정신고기한 이전에 경정청구하였기 때문에 없다) 위 내용을 살펴봐주시고 전문가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원천징수 경청청구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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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5-04-01 오후 5: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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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써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납부를 완료하였다면 환급가산금은 2015.2.3일에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 1항 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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