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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수정신고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가산세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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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 | 등록일 | 2015-02-24 오후 8:58:45 |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08월 원천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9월 10일에 납부한 소득세가 1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수정신고시 소득세가 110만원이 된다라고 가정합니다. 2)지방세 1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수정신고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가산세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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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5-02-25 오전 11: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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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및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지방세법 제103조의 14 및 제103조의 13).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MIN(①, ②)
① 미납부∙과소납부세액 Ⅹ 10%
② 미납부∙과소납부세액 Ⅹ 3%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Ⅹ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Ⅹ 3/10,000
2. 특별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MIN(①, ②)
① 미납부∙과소납부세액 Ⅹ 10%
② 미납부∙과소납부세액 Ⅹ 5%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Ⅹ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Ⅹ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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