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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표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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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초보자 | 등록일 | 2015-01-29 오전 10:20:48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정산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미신청할 경우 연12만원을 표준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없고 건강.장기요양보험만 50만원인 경우, 특별소득공제(50만원)를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급여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의 보험료 공제부분은 발생함) 아니면 특별소득공제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으로보아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표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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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5-01-29 오후 12: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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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 특별소득공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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