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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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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윤석 | 등록일 | 2015-01-28 오전 10:19:19 |
|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당사는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업무에 대해 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A근로자는 2014.10.15까지 파견회사 소속으로 당사(대기업)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10.16로 당사(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2014.01.01~10.15까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갑설) 감면해야 한다. 해당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파견회사이며 해당 파견업체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파견근로로 근무한 회사(당사)가 대기업이라는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을설) 감면할 수 없다. 해당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파견회사이지만, 파견근로기간동안 실제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회사가 대기업이므로 파견근로를 통해 실제 근무했던 회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할 수 없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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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5-01-28 오후 12: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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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일정 업종(사업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며, 인력공급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로를 하더라도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특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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