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센터 - 이나우스아카데미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장애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연기한 아이의 교육비 항목 문의
작성자	궁금이	등록일	2015-01-22 오전 9:57:07
1. 아이가 받고 있는 재활교육시설 중에 사설운영되는 재활시설도 있는데, 사설 재활시설의 경우에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넣어야 하는지 취학전 아동 교육비에 넣어야 하는지요? (교육비 영수증을 보니,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가 아니고, "교육비 납입증명서" 로 되어있습니다) 2. 아이가 올해 9살인데 장애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취학전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장애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연기한 아이의 교육비 항목 문의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15-01-22 오후 10:54:54
1.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재활교육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18조의 6 제9항 내지 제11항).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④ 위①, ②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2. 취학 전 아동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14조, 시행령 제28조 ). 따라서 초등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취학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취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예중에 있는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고, 재활교육시설이 아래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②「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③「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서면법규과-291, 2013.03.15 [질의] 1. 질의내용 ○ 질의자의 2005년생 자녀는 2012년 초등학교 입학대상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함. 취학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해당 초등학교에 대안학교(비인가)를 다니기 위해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통지(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 면제 등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012년 3월 이후 자녀는 일반 학원에도 다니면서 학원비를 납부함(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비 대상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질의요지 ○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2012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택스넷(www.taxnet.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