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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자녀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 공제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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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숙 | 등록일 | 2015-01-21 오전 10:05:29 |
| 부모님은 약간의 소득이 있으셔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가 발생하여 자녀가 의료비를 반반 부담하였습니다. 실제 부양도 각자 생활비를 지출하여 함께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녀 둘이 각자 부담한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자녀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 공제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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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5-01-21 오후 12:5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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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이 및 소득에 제한을 받지는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따라서 나이 및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를 자녀 둘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야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므로 두 분 중 한 분에게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811, 2001.12.27
[질의]
아버지(70세)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장남이 받지만,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과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차남(근로소득자)이 함께 부담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차남이 아버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차남 본인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3-10809, 2001.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809, 2001.12.2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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