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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실무]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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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성우 | 등록일 | 2014-12-23 오후 1:57:43 |
| 안녕하세요. 해외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ㅇ 회사는 인도에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재원 모두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인도의 과세연도는 XXXX.4.1 ~ XXXX.3.31 이며 개인의 소득세는 매년 7월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ㅇ 인도 지점 주재원의 급여는 국내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현지 통화나 달러화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으나, 현지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인도의 세율이 높아서 회사에서 인도 현지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보전해 주는 금액은 국내에서 연말정산시 국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ㅇ 2014년 연말정산시 인도 주재원들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우리나라와 인도의 과세기간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소득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요? (당년에 확정이 된 소득은 전년 4월부터 당년 3월까지의 소득이므로 당년 1, 2, 3월의 소득만 당년 연말정산의 국외소득으로 반영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2) 외국납부세액의 환율은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3)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계산과 이월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를 신청하는 실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실무]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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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4-12-31 오후 2:5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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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시 2014년 1월~3월의 국외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외국납부세액의 귀속 구분에 관하여는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의 환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60조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366, 2004.03.04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 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상기의 범위에서 당해 과세연도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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