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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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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성우 | 등록일 | 2014-05-22 오후 5:33:24 |
|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2013년도 연말정산 수정신고 아내를 받고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은 듯 합니다. 관련 세법을 찾아 보았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2013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 하는 경우 a)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 납부 하는 경우 - 근로자는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추후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를 고지받게 됨 b)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 납부 하는 경우 -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를 미납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외 2013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a)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 납부 하는 경우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적용 질의사항 1) 위의 정리한 사항이 맞는지요? 2)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는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계산할때 부정과소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런경우 산출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근로자 개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근거조항은 무엇인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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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4-07-04 오전 10:5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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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항은 맞으며, 2의 a)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근로자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허위기부금영수증 수취 등 거짓 증빙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입니다.
3)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신고불성실등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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