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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개인형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지출한비용 공제 가능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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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호 | 등록일 | 2014-01-27 오후 3:31:55 |
|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임직원 모두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함. 업무상 지출시(출장,회식등)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토록하여 회사 경비 처리를 전산으로 합니다. 질의내용) 임직원 중 업무상 지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형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임직원 본인이 비용 부담하였습니다. 그러하여 해당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비용쓴거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가능토록해달라고 합니다. 개인형 법인카드도 개인적으로 비용쓴거에 대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개인형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지출한비용 공제 가능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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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4-01-28 오전 10: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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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로 본다. -법인, 재법인46012-150, 2000.10.12-
따라서, 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 위의 예규에 의하면 법인카드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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