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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민족사관학교 여름 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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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담당자 | 등록일 | 2013-12-16 오후 2:40:48 |
| 수고하십니다. 교육비 공제에서 민족사관학교에서 여름방학 캠프를 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비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체가 민족사관학교일 경우에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민족사관학교 여름 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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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3-12-19 오전 9: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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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대상은 수업료와 공납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 제3항 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2조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통학버스비, 재능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계절운동비, 수련회비, 여름방학 캠프, 스키캠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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