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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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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팀 | 등록일 | 2013-11-06 오후 4:13:35 |
| 안녕하세요 외국본사의 직원이 한국회사에 와서 업무를 배우며 외국본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외국본사의 업무유관이 많음) 한국회사의 업무를 맡은건 없으며, 실제 급여도 한국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국본사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함. 총 거주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이 외국인 직원은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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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3-11-08 오전 8: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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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급여를 외국본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전체를 부담한 경우 급여 전체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종전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납부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지사에서는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1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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