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객 클레임보상시 원천징수 여부 | ||
|---|---|---|---|
| 작성자 | 원천세담당자 | 등록일 | 2013-08-20 오전 11:44:36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해놓은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하여 판매하는 제품중 제품 사용하다 신체적손상이 발생하여 개인이 저희 회사에 합의금성으로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금액은 50만원정도 될것같습니다.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고객 클레임보상시 원천징수 여부 | ||
|---|---|---|---|
|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3-08-20 오후 4:36:19 |
|
1. 검토의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은 과세대상인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근거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
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