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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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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이 | 등록일 | 2013-05-23 오후 5:28:20 |
| 안녕하세요 당사는 5월 중에 해당 과세관청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이 잘못 처리되었으니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수정신고 안내사유는 당초 당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부분이 잘못 처리되었으니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금액을 계산한 결과 당초 납부한 세액이 과소하게 납부된것으로 계산되어 과소납부분에 대한 추가 납부 및 가산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분에 대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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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3-05-23 오후 11:3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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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10%)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3/1000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의 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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