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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미신고(도와주세요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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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이 | 등록일 | 2013-04-30 오전 11:37:42 |
| 이번에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12년귀속 중도퇴사자 1명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누락했네요 ㅠㅠ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사외이사입니다) 질문1) 지급명세서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방법 질문 2) 지급명세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계산 : 퇴직전까지 총급여가 약 6백만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미신고(도와주세요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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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3-04-30 오후 1: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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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은 전자신고가 불가하므로 서면제출하거나 수동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수동으로 서면제출하시는 경우라면 지급명세서와 함께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개인사업자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법인사업자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관련근거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1. 1. 개정)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010. 12. 27.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010. 12. 27.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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