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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006년 퇴직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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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이 | 등록일 | 2013-03-18 오후 6:35:33 |
| 1.사실관계 2006년 8월 퇴직자로부터 퇴직후 직무발명보상금부분을 타기업에 재입사후 퇴직자 지인도 소송으로 받은적이 있다고하여 지급요청이 왔습니다. 퇴직당시에는 지급할수 없는 부분(2006.7 신청, 2006.8 퇴사 2006.9 출원등록)이였고,,2013.03월 현재시점에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인건비로 봐야하는지 연구개발비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_기타소득의 종류를 봐도...-｢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확인이 됩니다만,,, 인건비로 본다면,,,관련법조문과 7년이 지난 인건비부분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전산 데이타도 남아있지 않은상태이며,,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려면 2007년부터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2006년 퇴직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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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3-03-27 오후 4:2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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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12조에 의해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1팀-388, 2005.4.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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