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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새어머니를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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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긍정자 | 등록일 | 2013-02-14 오전 1:59:30 |
| 아버님과 새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계속 공제 해오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새어머니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조회하니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공제가 안된다는 의견도 있구요. 전화로 문의시는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새어머니를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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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3-02-14 오후 1:5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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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❺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하여 새어머니와는 모자관계가 성립하였지만,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아버지와 새어머니 간의 혼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새어머니와 자녀는 혈연 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간의 모자관계는 더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아버지가 재혼한 후 올해 사망한 경우는 새어머니는 기본공제대상이나,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➍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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