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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즉시연금상품의 연금수령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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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리담당자 | 등록일 | 2013-01-26 오전 11:25:17 |
|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연말정산업무를 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2년도에 즉시연금가입자가 연금소득을 수령시 소득금액기준 100만원초과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즉시연금은 비과세상품으로 수령을 하여도 소득금액기준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책자에는 비과세연금소득으로 열거가 되어있지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즉시연금의 연금수령자가 될때 기본공제대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즉시연금상품의 연금수령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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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3-01-30 오후 5:0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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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과세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연금소득이 아니라 비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2,000만원으로 개정됨)이 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소득-520, 2009.10.16.
[질의]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을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병설〉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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