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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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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3-01-25 오전 11:12:40 |
| 세대주가 2004년에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20년기간으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하여 구입하고 2005년 3월 결혼 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어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 결혼후에도 2004년 구입한 주택에 실 거주 ) 이 경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2011년 예규가 있던데 이경우는 2005년 12월 31일 법 개정 이후에 2주택이 된 경우이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2005년 법 개정 개정 이전에 이미 2주택자이며 그 당시 법규에는 2주택 이상 거주시 실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했고 법 개정시 적용시기를 2006년 1월 이후 신규로 대출 받는 경우에 개정 법규를 적용 하게 되어 있으니,, 2005년 이전 2주택자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지속적으로 공제 가능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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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3-01-25 오후 12: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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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2주택 보유의 거주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에도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 원천-338, 2009.04.15-
즉, 2005.12.31.이전에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저당차입금 저당권을 설정하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한하여 2주택보유자로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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