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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직원 지방교육시 교통비 지급 원천징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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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천세 | 등록일 | 2013-01-24 오전 9:56:37 |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회사 소속 지방에있는 직원들이 서울에있는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기때문에 교통비 지급을 해야할것같아서 일인당 4만원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교통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2.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타소득(22%)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지급조서작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직원 지방교육시 교통비 지급 원천징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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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3-01-24 오전 11: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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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여비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교통비 등 지원 금액은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 법인46013-1270, 1997.05.07-
따라서, 지방에있는 직원들이 서울에있는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실제 교통비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통비는 비과세이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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