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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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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미영 | 등록일 | 2013-01-14 오후 5:18:54 |
| 교육비공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송도국제학교같은 국제학교는 초등학생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캐나다 BC주 같은 다른나라가 우리나라에 세운 offshore 학교들이 요즘 있는데 이런 학교도 초등학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신건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3-01-14 오후 7: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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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학교가 공제대상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할것이나 ,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교이거나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즉 자녀가 재학중인 국내 외국인학교가 감독청(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일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 법인22601-3273, 198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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